BLUEBREEZE

도덕적 해이로 인해 적을 만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버린 미국

노블리스 오블리주? 당연히 기본으로 해야될 일 아닌가요?

웃기다 못해 자지러지겠다.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군대는 존재할 필요성이 있는가요?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전작권 회수를 미룬다고?

그럴일은 없다만 북한이 전쟁하자고 소총쏘면 나라를 들어다 바칠 기세인거 같습니다.(와~ 엄청난 비하다.)

전작권 어떻게 미국으로 넘어갔는지 알아보고자 뒤져 봤더니 이런게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유재흥은 현리전투 이후로도 여전히 이승만 정부에서 중용되고 있었다. 2군단을 와해시키고도 3군단장으로 임명되더니, 현리전투가 있고 나서도 참모차장을 거쳐 군사령관에 3대 합참의장에, 3공화국에서는 국방부 방관까지 역임했다. 적전도주죄가 군법상 즉결처분도 가능한 중죄였음에도 어떠한 책임도 처벌도 지거나 받지 않고 오히려 중용되어 요직을 두루 거쳤던 것이다. 김홍일, 김석원, 이종찬 등의 유능한 지휘관이 없었던 것이 아님에도 이런 인간이 끝까지 살아남아 군부의 실세로 행세하고 있었으니... 그나마 1군단장은 시키지 않았으니 1군단까지 말아먹는 것은 막은 것을 잘 했다 해 주어야 할까?

[전시 작전권] 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었을까.

 

역시 꼴통 딴나라당(이명박) 정권, 대한민국 군은 그런 꼴통선배님들의 유지를 이어받아서 "대한민국 군대에서 믿을만한 별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군대는 유능한 지휘자를 관리하는 꼴통/멍청이만 있으니 미국이 관리하면 문제없다(?)"라는 전통을 이어가는걸까요?

개념이란게 있는건가요?

그냥 미국으로 넘어가지 왜 한국에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전작권을 회수를 미루는게 국민들의 눈에는 오히려 무능력을 광고하는것처럼 보인다는걸 모르는걸까요?
당연히 미국이야 얼씨구나 하겠지요... 헛참

더 이상하면 욕만 나오니 그만하죠.

왜... 성이 '이'씨인 사람이 꼭대기에 앉으면 나라가 요모양 요꼴인거야? 모두 다는 아니겠지만 분통이 터집니다.

 "경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의 국가인원회는 전과자 인권 침해를 이유로 '우범자 관찰 보호규칙' 폐지를 밀어붙였다."
"지난 정권의 온정주의가 낳은 결과물"
"국가인권위원회의 간판을 '성폭행법 인권위원회'로 바꿔 달아야 할 판"

출처 : 전여옥의 광기, 아동성폭행도 노무현 탓?

 

 전 의원은 '우범자 관찰보호규칙'을 거론하면 "이는 2005년 노무현 정권의 국가인권위원회의 반강제작 권고로 폐지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경찰청의 내부문건을 소개하면서 "우범자를 첩보수집대상자와 자료보관대상자로 구분해 첩보수집대상자에 대해서만 3월에 1회 첩보, 입수한다라고 되어 있다"며 "이 규정에 따라 우범자 대상범위가 축소되었고 우범자도 첩보수집대상자에 대해서만 첩보를 관리했다"고 밝혔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피의자 김모가 보호관찰자였다면 부산에서 영등포로 이사 오고 나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경찰이 전혀 파악을 하지 못했다"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출처 : 미디어다음 - [대정부질문]전여옥 "성폭행 사건, 참여정부 인권위 때문"

 

 범죄 원인을 소급하다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아버지가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강제력이 없어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자유"

"그렇게 예외적인 사건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만들어 공격하는 것은 정치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모르지만 이성적 제언은 아니다"

출처 : 미디어 오늘 : "아동성폭행이 참여정부 온정주의 때문?"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전여옥 의원 발언 반박

 그리고 이걸 황당하게도경기도 교육청 무상급식에 적용시켜 비난했다면서요?
이 무상급식 예산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설치를 5배 할 수 있다면서요.
또한 부자 아이들에게 밥주는 것보다 서민아이들 지키는 게 보편적 가치라며 기염을 토하셨습니다.
아니 서민 아이들을 그렇게 중히 여기셨던 전여옥 이하 한나라당은 왜 부자감세는 시키시고 강부자 종부세는 사실상 왜 폐지시키는데 전력을 다하셨답니까?

출처 : 새로운 시대를 꿈꾸며 - 아이고! 전여옥 의원님, 남탓하는 버릇 좀 고칩시다.

 개인으로서 '우범자 관찰 보호규칙'은 잘 모른다.
거기에 더해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도 모른다.

그래서 찾아봤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우범자 관찰 보호규칙', '우범자 관찰 보호', '우범자 관찰' 은 검색이 안되는 군요.
  • '우범자 검색' 검색하면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검색'이라는 행정규칙이 검색됩니다.
  •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검색' 검색하면 현행법령이 1건 검색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보호관찰 등) 에 보호관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 검색
  법령센터에서 '우범자 관찰 보호'라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아서 좀 더 찾아봤습니다.
  
  • '우범자 관찰 보호규칙 내용' 검색 하니 '2004 문제사업심의계획' > '우범자 관찰보호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라는 문건이 나오는군요
    문건에서는 '우범자 관찰보호규칙'을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을 제안하는 문건이었습니다.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대상자는 '자료보관 대상자'로 구분이 되는군요
    

시간이 없어 검색으로는 이전의 '우범자 관찰 보호규칙'문건을 찾는건 포기했습니다.

사견을 들이대면 전여옥 의원의 질타는 감성적으로는 공감이 조금(?) 됩니다만 그렇다고 전 정권이라던지 노무현 대통령때문이라는 다른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듯한 발언은 전혀 공감을 하지 못 하겠군요.
그래서 언급된 법을 찾아봤지만 찾지는 못하고, 아마 찾았어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겠지만요 ^^;

이전 전여옥 의원이 제안한 '아동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부분은 저 역시도 공감이 갑니다.

여성부 백희영 장관은 뒤이어 "(화학적 거세는)약물치료 요법의 하나"라며 "전문가들이 판단하기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도입해 사건을 막을수 있다. 필요한 경우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우려하는 점은 있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점, 시행 하다가 (범죄자가) 안 먹는 경우 어떻게 하느냐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라면 "이런 것은 전문가들의 검토가 필요한 문제지만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치 "화학적 거세만 하면 성폭력 범죄를 확실히 예방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정부 여당의 태도에 대해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출처 : PRESSian - 전여옥 "아동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 맹형규 "추진해볼 만"

 
하지만 이 제안도 걸리는게 많죠.

하지만,
전 의원이 위 문제만을 쟁점을 잡았다면 성범죄에 대해서 그나마(?) 동조를 할 수 있을것 같은데 추가로 무상급식에 필요한 자금으로 CCTV를 설치한다면 이라는 내용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연결짓고 논리를 편다면 대한민국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성범죄도 없다. 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 더 비꼰다면 한나라당(이명박 대통령)이 없었으면 서민들이 좀 더 웃음을 짓는 대한민국이 될것이다. 훗~ 웃깁니다.

현대 대한민국 생활은 살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정치/경제/사회가 좀 더 살기 좋은 곳 특히 서민들이 웃음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찰조사결과, “이번에 입건된 9명은 2001년부터 ‘환청이 들린다’, ‘귀신이 보인다’, ‘이유 없이 우울하다’고 속여 각각 다른 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정신분열증 등의 진단을 받은 뒤 2002년 5월부터 2009년 6월 사이 신체검사 5등급(현역면제) 또는 4등급(공익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귀신 보이는 비보이, 문제 안보이는 언론 
[미디어창]코미디만도 못한 병역면제 문제제기 해야

한 두명 ‘정신나간 척’한 사람을 잡아내지 못했다면 실수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9명을 거의 동시에 잡아내지 못했다면 이는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상의 중대한 약점이나 내부 공모의 가능성 등을 의심해야 한다. 매우 합리적 의심이 아닌가.

귀신 보이는 비보이, 문제 안보이는 언론 
[미디어창]코미디만도 못한 병역면제 문제제기 해야

매우 홥리적인 의심인것 같습니다.
춤만 추다가 미친척 한 청년들에게 무슨 돈과 인맥이 있어서 공모자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하면 이건 이것대로 능력이 없다는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죠.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이젠 너무 식상한 결론인거 같습니다. 미친척 헛소리 몇번했다고 병역에서 제외되는 시스템이라~ 정말 그렇다면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도 모두 잘라내야 되지 않을까요? 미친소리 몇마디에 시스템이 무너질정도라면 시스템이 잘 못 되어도 한참 잘못 된거죠.

결국은 내부 공모가 있었다는게 가장 유력할거 같습니다.
만약 공모자가 없었다면 이번 사건은 풀수없는 문제 그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극단적으로 한국사회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신을 드러나게 되는것이죠.

누구의 실수니, 행정시스템의 오류니 등의 무책임한 결과로 마무리 된다면... 하~!! 생각만 해도 끔직하군요. 도대체 몇번의 병역비리사건이 터져서 시스템을 재정비를 했는지 아시나요?

병무청관련 인원들 모두가 그런것은 아니겠지만 역시 검찰과 마찬가지로 비리의 온상(?)이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되는것이죠. 결과가 오류니, 착오니 하는걸로 나온다면 병무청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쓸모없는 기관이 되는것이고, 그 여파는 군대를 다녀온 많은 대부분의 군 역자의 불만과 울분을 받아야 할 것이고, 현역병의 의무를 져야할 대부분 청년들의 마음에 그럼 나도(?)라는 사회 불안을 가중시키는 발단이 되고 말것입니다.

저도 점심식사중 뉴스로 얼핏? 듣고는 지나쳤지만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뉴스기사를 보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습니다.

요즘은 이런쪽의 내용을 포팅하는게 많은거 같습니다.
주업은 IT인데도 말입니다.

뭐 그래도 이런 말투(?)는 아닌거 같아서 적습니다.

26일 이명박 대통령께서 '검사 스폰서 사건'에 대해서 "과거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마이 뉴스 : MB "스폰서 사건, 과거정권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건 대통령께서 사건의 내용을 잘 알고 한 말일까요? 아님 이런것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 말일까요?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정말로 이 사건을 파헤쳐서 깨끗한 검찰을 만들 의지가 있기나 한걸까요?

 이 대통령은 이어 "과거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다시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제도적인 보완책까지 마련해야 한다"며 "검찰 스스로 관행화된 부조리를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뉴스 : MB "스폰서 사건, 과거정권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사건 자체는 과거 1984년 4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계속된 일인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아마도 노무현 대통령때 이런 사건이 터졌더라면 검찰이 공중분해 되지 않았을까요? ㅋㅋㅋ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PD수첩 검사와 스폰서" 내용중에 노무현 대통령, 강금실 장관시절 검찰쪽은 살얼음판이었다고 했습니다.
최소한 그때는 최고위층의 확고한 의지로 중대한 잘못이나, 부정에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목이 댕강하는건 기정 사실이었다는거죠. 물론 걸렸을때지만..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확실히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데 한표 걸겠습니다.
지금 검찰은 정부의지(?)에 잘~ 따르고 있다고 생각되니깐요.

대통령의 의지는 제가 봤을때 그다지 칼을 들이대겠다는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검찰 스스로 부조리를 바꿔나가야 된다? 하!~ 어불성설입니다.
검찰을 바꿔보려고 별짓을 다했지만 손도 제대로 못대고 흐지부지 된게 벌써 몇번째입니까? 아니 몇번째가 아니라 몇년째입니까?

보아하니 이번도 물 건너 갔고, 남은 3년 역시 아무리 큰 사건이 크게 터진다고 해도 그닥 대책이 없을것 같군요. 물론 이 후 정권이 누가 되던지간에 아주 강한 국민의 지지와 강한 카리스마 그리고, 확고한 부정부패 척결의지가 있지 않고는 어림도 없는 논란거리일뿐이죠.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이번 사건도 그렇게 지나갈것 같네요.

말로는 누굴 징계하네, 어떤 기구를 설치해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네 하겠지만, 그 자리에 같은 검찰 출신이 있을건 뻔~ 하고, 그러면 두말하면 입 아프게도 의미없는, 국민도 아니고 그냥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쇼~!! 가 될뿐이죠.

제가 느끼기엔 대통령의 저 말은 결국 정치쇼입니다.

대부분의 인터넷을 모르거나 신문만 보거나, 조중동 신문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 저 기사 그대로 지난 정권의 잘못으로 나갈테니깐요...

에궁...이렇게 뻔히 눈에 보이는것도 참 안습이네요.

몇일 기다려보고 조중동이나 다른 신문에 관련기사가 나오면 링크걸어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상한가요?
왜 자꾸 정치,시사쪽으로 포스팅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현 정권이 나라를 말아먹은것도 아닌데 자꾸 안 좋은쪽으로만 비판을 하고 있으니.. 이젠 진보쪽 기사를 보고 비판을 해볼까요?
원래 잘하는건 잘해야 한다고 칭찬을 해야하고, 못하는건 대안을 제시하는 비판을 해야하는데...
이놈의 정치/시사는 그게 안되네요. 아는게 적으니... ^^;;;;
그래도!! 상식으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접대만 100여명, 전체 접대 검사는 수백명"(상보)

이야기는 “처음엔 반대해도 해놓고 나면 다들 좋아한다” 분열 부르는 ‘돌격 리더십’에 대해서 쓴 글이었습니다.

돌격 리더십

청와대의 독주는 근본적으로 최고경영자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의 ‘성과 중시’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처음엔 반대해도, 해놓고 나면 다들 좋아한다”는 말을 즐겨하는 이 대통령의 “할 수 있다” “나를 믿고 따르라”는 ‘돌격 리더십’이다. 그러다보니 이 대통령은 대화와 타협, 절충 등 과정이 중요한 여의도 정치에 대해 ‘비효율적’이라는 시각을 갖게 됐고, 이런 사고방식이 야당은 물론 여당마저 정책결정에서 소외시켜 갈등과 혼란을 더욱 키우고 있는 형국이다.

출처 : “처음엔 반대해도 해놓고 나면 다들 좋아한다” 분열 부르는 ‘돌격 리더십’

 
여기에 대해서 http://deulpul.egloos.com/ 블로거분께서 강간 리더십을 포스팅 했습니다.

강간 리더십

이런 마인드의 특징 중 하나가, 해 놓고 나니 상대방도 좋아한다고 오해하거나 착각하거나 강변하는 것이다. 갈기갈기 찢어진 상대의 몸과 마음은 전혀 돌아보지 않듯, 갈기갈기 찢어진 삶터, 땅, 자연, 역사, 문화 따위는 돌아보지 않는다. 강제로 제 욕심을 채웠으면서도 상대방도 좋아했으리라고 생각하는 행태는 범죄를 합리화하기 위한 자기 최면일 뿐이다.

출처 : 강간 리더십

현재 청와대의 주인이 이끌어 가는 대한민국의 현 상태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한 내용이었습니다.

저 역시 지금의 상황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돌력과 강간 리더십에서 언급한 미국 쇠고기 사태와 세종시 문제를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을 대표하지는 않지만 개인의 목소리로 이 포스팅에 쓴다면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일은 왜 그렇게 기를 쓰고 하려는 것인가? 물론 오히려 정보가 잘 못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년 전(?) 그 때는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것이 아니라 몽둥이와 주먹으로 국민을 구석으로 내 몰고 권력의 힘으로 법과 질서의 잣대를 국민에게 들이댄 후 무마를 시켰죠. 개인적으로 아직도 쇠고기 사태는 해결이 된게 아니라고 봅니다. 언젠가는 이 문제가 한번 더 터져 나올지도 모릅니다. 어떤 계기에 의해서요.

그 후 정권의 방향은 정보를 손에 쥐려는 행보로 바뀌었죠.
여태 어느 정권이든지 그런 행보를 안 보인 정권이 없지만, 현 정부는 오히려 그 현상이 온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인거 같습니다.

세종시 문제 역시 '옳바르지 않은것은 고쳐야 한다. 모두가 옳바르다고 해도 개인의 소신이 아니라면 고쳐야 한다.'라는 논리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은 맞습니다만, 말과 현실은 전혀 동 떨어진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자기위안 혹은 스스로 정당성을 주기위한 말로 들립니다. 이명박 정권 이전 5년 동안 협의된(말도 많았던) 결과를 이제와서 아니라고 하다니?

세종시, 노무현의 '백년대계'와 이명박의 '두달대계'

가관이다. 5년 동안 준비해서 한창 진행 중인 사업을 뒤엎고 두 달만에 백년대계를 설계하겠다니. 어떻게 5년 동안 온갖 반대와 저주를 극복하고 여당과 야당, 정부와 자치단체가 합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백년대계'와 두 달만에 뚝딱 손질하려는 '두달대계'가 비교 대상이 되겠는가. 같은 주제에 대해 대학원생 논문과 초등학생 숙제를 비교하라는 것과 똑같다.

 

세종시를 다시 생각한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과정에서 세종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래 놓고 이제 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원안을 그대로 따를 수 없다니 웃기는 일이다. 또 세종시 수정 시, 충청지역주의의 심화도 우려된다. 특히 세종시문제로 박근혜의 대선가도에 이미 아성이 된 영남에 충청표까지 더해져 더욱 확실한 날개만 달아주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세종시의 솔로몬의 해답은 없는 것인가? 답답하기만 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반대와 의견이 자신의 앞을 막아도 대화와 토의를 해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전 그 어떤 정권 보다도 확연이 차별되는 부분은 그 부분인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군요. 미국 쇠고기 문제나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국민을 설득하거나 합의를 끌어 낼만한 능력이 있는지 의문의 듭니다? 그러니 법과 권력의 힘으로 일을 진행하는게 아니겠는가?(국민을 상대로...) 라는 결론으로 치닫네요.

(국민의 감정을 생각해 볼때...)말을 쉽게하고 의지를 쉽게 바꾸는 리더를 대한민국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말을 쉽게 바꾼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대통령 선출전의 문제나 정권을 이끌어 가는 능력을 보니 대한민국은 너무 빨리, 너무 쉽고 단순하게 결정을 내린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문제도 모를까?
아닐텐데... 그럼 왜? 일을 이런 상태로 몰고가려는걸까? 현재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운전수는 누가 뭐래도 대통령인데.... 왜?
다른 이유가 있는걸까요?